굿모닝작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두고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K컬처 시장 300조원 및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규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과열된 수도권 주택에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안정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속 대책에 관해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급 규모에 대해선 “실입주 기준으로 가감 없이 공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인허가의 정확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주민 갈등도 많기에 적극 행정을 통해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 아빠 찬스’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가 과거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한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던 경력이 논란이 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였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한 뒤 영주권을 받고 퇴사했다”며 “편법 취업과 영주권 취득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며 “당초 취업이 예정된 글로벌 회계법인 대신 관심 분야를 따라 첫 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 딸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네이버 자회사 웨이브미디어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웨이브미디어가 폐업해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게 최 후보자 주장이다. 그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얘기한다고 채용해주는 곳이 아니다”고 맞섰다.
최 후보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에 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내 도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지 질병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최형창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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