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에 가세했다.
고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하고 왔다고 밝히면서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다. 항상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위로는 늘 내가 받는다"며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를 통해 각자 스스로를 반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국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말이다"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영역임은 분명하다. 숱한 추측성 기사와 관계자들의 전언이 넘쳐나지만, 대통령조차 마지막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면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안팎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을 강력히 반대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며 "조국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욱 아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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