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 [ESG 뉴스 5]

[한경ESG] ESG 뉴스 5



李, 산재와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같은 장소, 같은 방식의 사고는 사실상 고의”라며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기업에 징벌적 수준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매출의 3% 과징금, 대출 제한, ESG 평가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대출 제한, ESG 평가 등 아이디어에 대해 “아주 재미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아예 그걸 여러 차례 공시하게 하고,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 지배구조와도 연결했다. 김 장관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건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다”며 “권한의 책임이 분산됐기 때문에 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 총수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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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탄소중립 기술·산업경쟁력 강화전략’ 회의를 열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태양광, 해상풍력, SMR(소형모듈원자로), 히트펌프, 에너지, AI 등 10대 기술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기화와 청정연료 도입을 두 축으로 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로드맵을 마련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美 온실가스 규제 권한 폐지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2009년 확립된 ‘위해성 판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발전소와 자동차 등 배출 규제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환경단체는 “극단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에너지 기업도 공공소송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JP모간 “韓 지배구조 개혁, 日보다 빠를 것”

JP모간자산운용의 알렉산더 트레브스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 전문 매체 PA 퓨처를 통해 “한국의 새 행정부는 정치적 추진력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낮아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MSCI 코리아 지수의 PER은 9.7배로, 일본(14.8배)과 아시아 평균(13.6배)보다 낮다. 그는 “과도하게 미국에 집중된 투자를 분산할 시점에서 아시아가 주목받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클레이즈, 전환금융 수익 1조원 육박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이 지난해 지속가능·전환 금융 부문에서 5억 파운드(9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29일 로이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2020년 이후 총 2500억 달러를 전환금융에 투입했으며 2030년까지 1조 달러(1380조원) 규모의 전환금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니엘 해나 지속가능금융 대표는 “기후 기술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성장과 고용을 창출할 기회”라며 부동산, 광업 등으로 전환금융을 확대할 계획을 예고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