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저조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전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원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경직성 예산’으로 불리는 의무지출까지 포함해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재량지출의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지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의무지출은 정부가 지출을 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 달리 법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이다. 지방 이전과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이 커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올해 기준으로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4%에 달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가 제대로 할 기회”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경제부총리가 TF장을 맡는 성장전략TF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