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범죄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건 황당한 일"이라며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부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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