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면서 양국 정상 간 첫 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매끄럽게 조율해 마무리하는 것도 과제다. 관세협상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이 대통령이 더 험난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李, 취임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로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안에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 백악관에 올 때 구체적인 (투자) 액수를 발표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예정대로 8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마주한다. 앞서 주요 7개국(G7)·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며 두 정상의 일정이 엇갈려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은 정상회담을 관세협상 타결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정상회담 자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것도 일찌감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정상회담 성사에 매달리지 않고 관세협상을 타결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 등 외교안보 의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안보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역할 등 논의할 듯
안보 사안은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되는 관세협상과 다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다.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가치외교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실용외교를 주장하며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압박이 예상된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며 “상당히 거친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미국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시도도 이런 흐름에 있다.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대북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도 처음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가 언급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2.3%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산 13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나토는 이런 요구를 이미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논의 등이 방위비 증액의 일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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