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34년 간 약 8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이러한 성공 비결을 분석한 저서 '한국도로교통안전정책론'이 출간됐다.1일 법문사에 따르면 백승엽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월 '한국도로교통안전정책론'을 출간했다. 이 저서는 한국의 도로교통안전 정책 성공 사례에 대한 해외 개발도상국들의 관심과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3429명에서 2024년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4년 간 약 81.2%가 감소한 성과다. 백 교수는 이러한 성공의 비결로 1991년 이후 정부 당국이 '교통사고 감소'라는 정책적 과제를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을 꼽았다.
또 그 과정에서 유능하고 혁신 의지를 갖춘 공무원들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했고,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 국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행을 만들어 실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자신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어느 나라든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다섯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혁신 의지·사명감·열성·청렴성 △관련 부처 공무원·국회 전문위원 및 국회의원 등 설득 △관련 근거 입법 조치 및 범정부적 정책 추진 시스템 구축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Feed-Back) 등이다.
저자인 백승엽 교수는 1985년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약 3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경찰청 도로교통부서에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실무적으로 수립·추진한 바 있다. 또 청와대 치안비서관, 충남경찰청장, 경남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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