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통상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중대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협상들을 성사시켰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핵심 안보 동맹국은 미국 측 요구에 상당한 양보를 했다. 하지만 대가로 미국에 동등한 양보를 받아내지는 못했다.일본은 15% 관세를 수용하는 것 외에도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정부의 ‘혼란을 감수하는 접근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안보 관계와 통상 협상을 별도로 구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장 접근권과 미국 안보 보장이라는 조합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각국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믿었다. EU, 일본과의 협정은 이런 관점을 뒷받침한다.
EU·日 굴복시킨 트럼프
다만 이 협정의 지속성과 궁극적 가치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협정을 파기해온 전례를 봐온 국가들은 트럼프가 이번 협정들을 얼마나 오래 지킬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략은 다른 장애물에도 직면해 있다.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 정책 변화를 정당화한 것이 헌법 위반인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할 수 있다.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관세가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로 자본을 몰아가며 성장 속도를 늦춘다고 본다. 조약에 기초한 무역협정 대신 차기 대통령이 구속받지 않는 행정명령을 사용하는 것은 리스크를 높이고, 국경 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식 외교와 현실주의가 가져올 장기적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역사적으로 동맹 체제는 안정성과 가치 모두를 중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동맹국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의존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편에 설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망한 동맹국이 전략적 독립을 모색하거나 심지어 경쟁국과 손잡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공격적 행태와 중국의 약탈적 무역·안보 정책은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략 장기간 지속될까
또한 이런 우려는 미래의 문제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장기 효과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당분간은 그의 성공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트럼프는 규칙을 깨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며 돌진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대만은 모두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어두운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동맹국도 공동의 가치에 대한 호소보다 하드 파워와 경제적 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일은 당분간 없겠지만, 그는 미국 동맹국의 진짜 동기와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마스터 클래스’를 후임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원제 ‘Trump’s Trade Deal Trium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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