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데도 그의 직업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52)도 원심(벌금 300만원)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를 통해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 B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원주의 주거지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간호사로부터 병원에 가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결국 같은 해 4월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B씨와 함께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4일 뒤 C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추가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질병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했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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