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증시 계엄령 수준의 조세 폭탄을 던졌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31일, 정부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자신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으로 8월1일 증시가 급락한 걸 꼬집은 발언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주식시장이 크게 실망했다. 또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역시 최고 세율이 35%로 시장 기대보다 높아 주식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1일) 최악의 폭락을 경험했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무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에 주식시장까지 흔들리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적 표현이 공공연히 회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국민들만 또다시 기만당하고, 바보가 된 것인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증세 폭탄 던지지 마라. 분노한 민심으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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