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대미투자, 우리가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측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해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반박했다.

그는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고 반문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상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해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500억달러라는 펀드 규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됐을 때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