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4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단독 처리에 들어갔다.
◇첫 회의부터 강경 발언 쏟아내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이 선출된 이유에 대해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특위 위원장으로는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해련(사법) 의원을 임명했다.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는 장경태 의원을 선임했다.이날 당 대표 회의실의 백드롭(배경 걸개) 문구는 정 대표가 경선 내내 강조한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으로 바뀌었다. 기존 문구는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었다. 정 대표는 최고위회의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는데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다른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았다.
정 대표는 대통령실 및 정부와 ‘원팀’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대신 방송법부터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KBS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진보 시민단체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애초 민주당은 노동계의 요구가 거세고 단일 법안이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방송법은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묶여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 대표가 언론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방송법부터 상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서 방송법은 24시간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처리될 수 있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한 번에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송3법 중 2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규정된 방송편성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는 회사로 치면 제품 라인업을 결정하는 기구”라며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편성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로그램을 강제해 방송사 시청률이 떨어져도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강현우/정소람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