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검찰·언론 개혁' 입법 추진을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권을 장악해 제2의 이재명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대 개혁은 민생과 상관없다.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이 불편해지고, 민주당 정치인만 좋은 내용"이라며 "헌법 수준을 50년 이상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반대한다. 대법관 과반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채우겠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했다가 사법부가 붕괴하며 망했던 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밑에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을 새로 만들겠다는 격이다. 엄청난 혈세 낭비고, 수사기관 난립으로 국민만 피곤해진다"며 "공수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됐지만 민주당 관련 수사는 0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2018년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해서 시진핑 주석 체제의 장기 독재를 뒷받침한 사례가 있다. 베낄 것을 베껴라"라며 "언론 개혁은 공영 방송을 민주당 사내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안에 대해서도 "언론 개혁은 공영 방송을 민주당 사내 방송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선진 국가들은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한다. 후진국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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