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역사(大役事)이자 초대형 프로젝트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주도성 전환성 지역 중심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가운데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르는 등 여의도 면적(2.9㎢, 87만 평)의 25배에 달하고 있어서다.
5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도지사는 도청 율곡 홀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를 주재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3가지 원칙을 적용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에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 대개조에 나선 김 지사의 생각이나 입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 지사 간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오늘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에서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주도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가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 등을 실례로 꼽았다.
김 지사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며 두 번째로 △전향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연말 안에 발표가 되면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어떻게 연결해 계획을 잡아야 할지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거나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 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로 △지역 중심을 제시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TF팀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 개발 방안 마련, 국방부 등 정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행정2부지사를 중심으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5개 시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및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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