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엔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의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날 오전엔 장관실, 차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체된 인사정보관리단의 보관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직무 유기·직권남용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금 상태였지만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시 공수처가 이러한 조처를 반대했지만 그대로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다.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3월25일 사임했다.
특검은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 준수 여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외교부 사무실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