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최근 5년간 8조 원 넘게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된 상태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은 10조6000억 원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예상액 대비 12.1%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보료 수입의 14%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비율에 미달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과정에서 정부에 법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법정 지원금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만 건강보험 재정 약 3조원이 투입됐다”면서 “의료개혁 등으로 향후 재정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부터 연간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 준비금은 2028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진 수치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는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일부 투입되지만 이 기금도 지난해 30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예정처는 이를 두고 “당초 목적과 무관한 돌려막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는 건강증진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지만,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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