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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등과 성장전략 TF 회의…"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 [HK영상]

입력 2025-08-05 16:08   수정 2025-08-05 16:15

<i>영상=윤신애PD / 편집=윤신애PD</i>

경제6단체 등과 성장전략 TF 1차 회의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의 중심"


5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성장전략 TF’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 행정명령으로 꾸려졌던 ‘비상경제점검 TF’라 전환환 것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중심"이라며,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에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이 투자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관세 협상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주효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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