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업이 韓성장의 중심…배임죄 포함 형사 리스크 완화" [영상]

정부가 경제6단체 면담에서 경제인의 경영상 판단을 형사처벌하는 배임죄의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형벌 30% 완화’ 기조와 경제인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을 이달 발표한다.

구 부총리는 경제인 형벌 완화와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전벌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적인 벌칙을 말한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성장을 일으키는 주역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지속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