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청장년 인구 감소…가계빚도 줄어든다

세계 5위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내 최고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들어서면서 2070년까지 27.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3%로, 세계 5위다.

KDI는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지목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이를 차입해 주택을 마련하는 자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35개국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청장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낮아지고 고령층(65세 이상)이 1%포인트 높아질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고령화 영향이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하면서 2070년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보다 2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과도한 정책금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에 비해 정규직 재직 기간은 정체돼 있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자산 축적 동기를 자극해 부채비율을 높인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