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노동 싱크탱크' 출범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전문가그룹이 공식 출범했다. 노동법, 고용,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전망이다.

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노동정책연구회 회의를 열어 분야별 노동정책 설계를 맡을 27인의 전문가 구성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차관과 소관 과장들이 함께 참석해 연구회 운영계획, 분과별 논의과제 및 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는 전 중앙노동위원장이자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개별 노동법), 노동조합법(집단 노동법), 고용정책, 산업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분과장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전문가그룹 출범은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방향에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분과별로 정년 연장,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법제화, 청년·여성 고용 확대, 산업안전보건 정책 강화 등 민감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 과제 설정과 일정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로드맵 중심의 정책 설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정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노사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학자 일색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 현장 목소리와 실무적 균형감이 결여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