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조직 통합했던 獨, 4년 만에 유턴

탄소 중립 이슈를 주도하는 유럽연합(EU)에서도 제조업 강국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서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부처 명칭을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변경했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연방경제에너지부에 기후 정책을 통합한 지 4년 만에 되돌린 것이다.

독일은 EU 내에서도 환경 규제 정책을 선도해온 나라다. 하지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의 노선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독일 정부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불똥이 튀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해 경기가 침체되자 산업 회복을 기후위기 대응보다 우선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2022년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독일 정부에 ‘뼈아픈 교훈’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의 친환경 투자 자본과 기업들이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전담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이 연계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공룡 부처’라는 지적이 나오자 7년 만에 이를 3개 부처(기업통상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로 다시 쪼갰다. 이때 신설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의 명칭에 ‘에너지안보’를 ‘탄소중립’보다 앞세워 러시아 전쟁 이후 불거진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 설립 이후 산업과 동떨어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다가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며 “영국은 그나마 금융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지만,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은 함부로 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