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무리한 수사에 격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채상병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별개로 사법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며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1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사후 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건 유감이다. 특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외압 의혹의 시작점인 소위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 윤 전 대통령의 복심들로부터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