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연 2~3%대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적립액 40조670억원 중 35조3386억원(88.2%)이 ‘초저위험 등급’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저위험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3.3%로, 저위험(7.2%) 중위험(11.8%) 고위험(16.8%) 대비 크게 낮았다.
정부가 디폴트 옵션 가입을 의무화한 건 2023년 7월이다. 수익률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초기 선택 단계에서 사전지정 대상에 포함된 ‘초저위험’(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몰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디폴트 옵션 제도를 개선해야 국민의 노후 자금이 증식되고 국내 증시도 우상향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편입을 제한해 주식 비중이 높은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주요국 중 원리금 보장형이 선택지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이 안착한 미국 영국 등에선 예·적금 상품을 아예 고를 수 없다”며 “퇴직연금이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비결”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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