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7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25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청이 전액 부담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무게를 현장에서 실감해 왔기에, 이번 개정은 꼭 필요했다"며 "전국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