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4시께부터 최 전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밤 9시 40분께 "대통령님이 찾으신다"는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에는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해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서명하라는 요구받았으나 거절했고 이후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과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쪽지' 관련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국회 등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접힌 쪽지 형태의 종이를 받았으나 이를 펼쳐보지 않고 윤인대 당시 차관보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는 중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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