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감독체계, 카드 사태 초래"

“2002년 ‘카드 사태’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규제개혁위원회 등 네 개 기관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작이다.”

과거 감사원이 실시한 카드 사태 특별감사 내용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를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금감위·금감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실패한 금융감독체계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2004년 7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체계가 카드 사태를 부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식 발표에서 “금융감독 관련 업무가 분산·중첩되고 감독 수요자는 세 개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부실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협조 미흡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 정책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어 감독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금융정책을 통화 신용, 금융 구조조정 등에 관한 거시금융정책과 금융시장·산업 구조에 관한 미시금융정책으로 구분하고 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체계가 다시 20여 년 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금융위 소관인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및 금감위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권에선 이번 개편안을 두고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