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국민 AI 전사화 사업’을 이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 중인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단계별 AI 교육과정을 설계·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초·중·고교생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초 교육을 받고, 군 장병은 전문 교육기관과의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형 AI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국방부는 군 장병, 고용노동부는 일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 인력의 AI 교육을 담당한다. 기재부는 이들 부처 간 사업 조정을 총괄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내년부터 오를 교육세 인상분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세수가 연간 약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3.4%나 됐다. 남성은 39.3%, 여성은 49.1%였다. 거의 매일 생성 AI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의 경우 11.4%였지만 40대로 올라가면 5.8%로 떨어졌다.
해외에선 이미 공교육 시스템에 AI 리터러시 정책을 도입한 국가가 여럿이다. 미국은 지난 4월 교육 시스템 내 AI 통합과 교사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중국 베이징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서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의 AI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시절부터 AI리터러시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익환/고은이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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