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에서 10%의 보편적 수입 관세를 제안했다. 나는 농담 삼아 무너져가는 세계 무역 질서를 구하려는 닉슨식 시도라고 지적했다.실제 우리는 15% 관세를 마주하게 됐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다. 관세의 덕목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특정 업종과 국가에 더 높은 관세(예를 들어 유럽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등)를 매기며 의미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고, 미국 내 일자리에 더 많이 투자하라는 약속을 강제로 끌어냈다. 하지만 기업들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왜 이런 무역전쟁을 하는 걸까?
트럼프가 원하는 '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원했다면, 그가 미국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착각이 법정에서 산산조각 났을 때 생겨날 혼란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로비스트, 외국 정상들이 관세 구제를 위해 백악관 문밖에서 줄을 서는 광경을 원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혼란에도 경제가 좋다는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릴 것이다. 만약 경제가 흔들리면 정부의 노동시장 통계 담당자를 해고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더 자주 나타날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970~1980년대 이후 40년 동안 길을 잃고 떠돌던 대통령들의 긴 행렬 끝에 있다. 지금은 1970~1980년대 개혁 시대를 기억하는 미국인이 거의 없다. 2000년대 어느 시점에 미국의 개혁 의지는 죽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복지 개혁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라크 문제로 좌초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보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보험 시장을 구상했다.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오바마 케어’였다. 이는 보조금으로 소수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하고 괴상한 시스템이다.
정치인의 착각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의 ‘깨어 있는 척하는 진보’를 벌하기 위해 가치 있는 연구 예산을 삭감하거나 외국인 학생을 괴롭히는 방식을 택했다. 이런 식으로 고등 교육을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한 개선책은 의회가 제안했다. 시장에서 가치가 거의 없고, 비싼 학위를 제공하면서 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며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대학이 개혁 대상이다. 이런 대학에 손실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다.브루킹스연구소 전문가인 클리퍼드 윈스턴이 기고한 ‘트럼프주의’에 대한 신랄하고 비판적인 글은 1970~19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기고는 ‘정책 전문가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더 좋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열망이 유권자와 정치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때때로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깊고 불안정한 모순과 적대감일 수 있다.
그 결과 정당이 자신의 이념을 바꾸는 정치적 개편으로 이어진다. 마치 1억74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마음에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느끼는 충동이 곧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믿는 것일 수 있다.
원제 ‘Trump’s Trade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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