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유력…속내 복잡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를 특별사면·복권할 것이라는 관측이 8일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8개월 만에 출소할까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소통하며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을 것”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조 전 대표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면 이 대통령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면을 주장하는 측이 제시하는 주요 근거는 검찰개혁과의 연계성이다. 진보 진영에선 조 전 대표가 검찰 정치 수사의 희생자로,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에 사면되면 수감 8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어서 다소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금 사면해줘야 조 전 대표에게 부채 의식이 생길 것”이라며 “성탄절 특사를 하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 또 내주나” 우려도

여권에서도 조 전 대표가 복권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 유력 인사가 민주당 대신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첫 전남 군수 배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선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이 대통령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대표가 활동 영역을 넓혀갈수록 민주당 내에선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주식 대주주 기준 논란, 이춘석 차명계좌 사태 등으로 민심 이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성 이슈와 맞물린 조 전 대표를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이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들어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최형창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