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진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은 고령화나 소득 증가가 아닌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 같은 ‘공급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수, 고령화율, 그리고 요양기관 수(공급 요인)가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 각각의 지출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이 특징이다.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 증가할 때 진료비가 0.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 입원 진료비는 병상 수가 1% 늘면 1.02% 증가했고 보건의료물가지수 1% 상승 시에는 3.49%나 증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외래 진료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의원 수가 1% 많아질수록 외래 진료비는 1.6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의료기관이 많아질수록 환자 진료가 늘어나고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의원 외래 진료비’의 경우 의원 수가 1% 증가하면 진료비가 1.39% 늘고 가입자 수가 1% 증가할 때는 1.05%, 고령화율 1% 증가 시 0.84%, 지역내총생산(GRDP) 1% 증가 시 0.4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최근 진료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기존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분의 50% 이상이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예외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 ▲신의료기술 도입 등을 언급하며 복합적인 환경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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