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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58)의 전 남편 유영재(61)씨가 처제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가정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은 지난해 유영재씨에게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중형이 유지되면서 가정 내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재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선우은숙씨의 언니와 사실을 공개해야 했던 선우은숙씨는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공개 이후 쏟아진 악성 댓글과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가",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식의 반응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양상이다.
선우은숙씨의 언니가 동생의 가정 파탄을 우려해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피해자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정보호주의가 만든 침묵의 카르텔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목적으로 명시한 점은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정보호주의' 이념은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2024년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상담 사례의 57.9%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 범죄로 인식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우은숙 자매 사건은 우리 사회가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선우은숙씨와 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과제다.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가십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가정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려면,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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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I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법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故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인으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주도하여 2021년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동물자유연대 등기이사이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보상·보험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수 TV 프로그램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대학 동기이자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상속언박싱'을 운영하고 있다.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