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중도층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지만, 대응은 차이가 크다. 무엇이 이러한 온도 차이를 만들었을까.
◇이춘석은 '초고속 손절'…조국엔 '온정 섞인 신중론'
이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네이버·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차명으로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번지자, 당 지도부는 곧바로 긴급 진상조사와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이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조치도 뒤따랐다. 정청래 대표는 직접 사과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사안을 정권 신뢰와 직결된 '치명상'으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여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의혹에 휘말린 건 정치·정책 모두에 대형 악재다. 야권이 '차명재산 전수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도 당의 조기 차단 의지를 부추겼다.
민주당은 그러나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에서만큼은 한층 신중하고 느린 호흡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그를 특별사면·복권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조 전 대표 역시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물이지만 당내에서는 오히려 그를 감싸는 기류가 감지된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1호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통해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온도 차의 배경…'순수 비용' vs '전략 자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상반된 대응에는 정치적 비용과 자산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춘석 의원에 제기된 의혹은 민주당 입장에서 '순수 비용'에 가깝다.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 계좌로 AI 관련주를 거래한 정황이 공개된 순간, 사건은 '개인 일탈' 범위를 넘어섰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투명성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 의제로 밀어붙이는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중도층의 여론 악화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당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컸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는데, 그 과제를 주도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불공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건 정책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정치적 비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야권이 '차명재산 전수조사'와 특검을 당론으로 꺼내 들면서 사건은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확장될 우려도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하다가는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파문' 때보다 더한 장기 악재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내에 퍼졌다. 빠른 '손절'은 그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엔 계산법이 다르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중도층 반발이 불가피하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로 유죄를 받으며 도덕성 논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중도층이 이를 곱게 볼 리 없다.
하지만 범여권 내 정치 역할로 들어가면, 조 전 대표는 단순한 '사법 리스크 인물'이 아니라, 지지층 결속과 범여권 통합의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친문 진영의 요구도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면을 부탁한 것도 대통령의 결정에 부담을 키웠다. 이재명 정권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할 경우, 친문계 강성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권 초기 범여권 내 균열은 국정 동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대로 '대선 청구서'의 개념도 무시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정치적 부채'를 갚는 과정이 곧 사면이 될 수 있다. 여러모로 조 전 대표를 정치판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온정을 보여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초반 중도층의 민심을 따르는 것과 범여권의 분열을 막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 대통령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춘석 사안은 잘라내야 끝나는 문제지만, 조국 사안은 잘라내는 순간부터 내부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두 사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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