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4.5일제 도입 검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란봉투법 개정 등 주요 노동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전면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법무법인(유한) 린(이하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 임진석)이 오늘(8일) 공동 개최한 ‘제1회 경영-법률 통합 세미나’에는 기업 인사·노무·법무 실무진 120명이 참석해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세미나 주제는 ‘새정부 노동정책 대격변기?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전략 재설계 방안’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주 4.5일제 검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추진, 노란봉투법 개정 등 급변하는 노동정책 환경에서 기업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린의 최지수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발표에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 도입 등 성과중심 인사전략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하고, 배태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노조 및 근로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민감하고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MAC, 법무법인 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 재정비 ▲사내규정 재정비 ▲사전 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 준비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는 핵심 내용을 담은 리포트와 체크리스트가 제공됐으며, 세미나 종료 후에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전문가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주 4.5일제 시행 시 우리 회사의 생산성 유지 방안과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노조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린 HR팀장인 차선희 변호사는 “이번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며 “특히 인사·노무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들이 많아 법률과 경영 컨설팅의 융합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MAC 관계자는 “노동정책 대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조직 설계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며 “KMAC의 조직·인사 전문성과 법무법인 린의 노동법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으로 기업들의 성공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MAC과 법무법인 린은 이번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후속 세미나 및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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