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2년 만에 다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을 포함한 유관기관들의 경영성과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정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해왔다. 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기관별 성과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 등 6단계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지며 2016년과 2017년에는 C등급으로 하락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B등급에 머물렀지만 2022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7년 만에 A등급으로 복귀했다. 파격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평가는 다시 B등급으로 떨어졌다. 임직원 성과급도 줄었다.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은 평가 결과에 연동된다. S등급은 기본급의 150%, A등급은 130%, B등급은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금감원이 감점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금융권의 잇따른 횡령 사고가 대표적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금융위와의 공조가 부족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당시 평가 부대 의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에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집된 정보도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올해 A등급 복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제도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응,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변수도 있다. 이 전 원장 재직 시절 금융위와의 마찰이 있었던 점이 부담이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두고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불참했다. 금융위는 당시 "언론플레이는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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