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49·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팬들이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팬들은 9일 팬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 제도에 공감한다"면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면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팬들은 "유승준 팬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디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맺었다.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건 세 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에서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상태가 됐다. 이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작년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한편 오는 8.15를 앞두고 정치권 사면 명단에 정치권이 시끌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거로 알려지면서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재판이 길어지며 의원 임기를 고스란히 마쳤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조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 횡령 윤 전 의원의 운명은 오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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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승준 갤러리 팬들의 성명문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준 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습니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승준 팬 일동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8월 9일
유승준을 사랑하는 팬 일동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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