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보다 많은 상속분쟁…보험금 청구권 신탁으로 예방

드라마와 뉴스에서 시청자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소재가 여럿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이혼소송, 상속 분쟁이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을까.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구·읍·면에 접수된 재판이혼은 1만9086건이고 상속 분쟁은 5만7567건이다. 상속 분쟁이 이혼소송보다 세 배가량 더 많다.

이런 상속 분쟁은 부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만 있더라도 자녀들은 상속 지분을 더 가져가기 위해 다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만드는 방법이다. 유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유언의 진위·해석을 둘러싼 다툼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다. 하지만 공정증서유언은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비용이 들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제도가 2024년 11월 시행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지급 순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등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위탁자가 원할 때 쉽게 변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종신보험에 신탁 기능을 추가해 내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 지급 방식을 디자인해 보는 건 어떨까.

김민수 삼성 패밀리오피스센터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