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란 재판·김건희 영장심사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이번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잇달아 열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11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모두 불출석했다. 이번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재판도 각각 13일, 14일 재개된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재욱 부장판사 심문으로 진행된다.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들은 휴일에도 전원 출근해 영장실질심사에서 펼칠 논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전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후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의혹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통해 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