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주주 50억 기준 건들지 말아야"…李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며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가 민주당의 단일 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고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 한 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돌리는 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겠다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이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 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에 엇갈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정부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