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 공공발주 물량 확대한다

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모듈러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공기 단축과 시공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장점에도 규제에 발목 잡혀 보급이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공 발주 물량을 늘려 모듈러 주택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모듈러 주택 현장을 방문해 모듈러 공법 기반의 주택건설 기술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현장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청년과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106가구)을 조성한다. 간담회에는 이정헌·김세용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GH,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모듈러 건설 기술은 주택의 주요 구조체와 내·외장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설치하는 공법이다. 기존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공기 단축, 시공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도심의 협소한 부지에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때 효과적이여서 주택·교육시설·기숙사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 574억원인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3년 8055억원으로 성장했다. 2030년엔 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 현장 대부분이 시공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동안 발주 물량 부족과 각종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는 모듈러 장점이 반영될 수 있는 건설 규제 정비의 필요성, 공공 발주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공급 확대,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모듈러 주택 기술 발전은 고령화 등 인력난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