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당선 포상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는 조국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을 15일 자로 특별사면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과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특사를 단행한 건 사면 문제를 털어내고 한·미 정상회담과 민생 개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수록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범여권 내부 균열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논쟁적 인사들을 언젠가 사면해 줘야 한다면 비판을 받더라도 이번에 다 해주고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 짓자는 이 대통령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이 박탈됐으며,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기는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이번 사면으로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이른 시일 내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거쳐 당 사령탑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혁신당은 당 대표가 궐위 상태인데도 조 전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새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 내년 재보선 출마설 ‘솔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은 향후 범여권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긴장한 기색이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첫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호남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앞두고 혁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호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했던 민주당에 혁신당의 힘이 커지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인천 계양을 출마가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재보선 출마를 운운하는 건 ‘상도의’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제기한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군이 마땅치 않은데 인지도가 높은 조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서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자연스럽게 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야권은 거세게 반발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범여권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당해 비례대표 12석을 건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과 합당한 뒤 다음 대선에 도전해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치인 사면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규탄한다”며 “이번 사면은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으로 보인다.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혁신당은 ‘야당’으로 국민 통합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여당이 민주당으로 본다면 혁신당은 야당”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정상원/정희원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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