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주주 50억 건드리지 말자"…李정부 정책 첫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목당 10억원 대신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예전부터 하던 것을 쭉 하겠다는 것이어서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지수 5000’ 공약과 반대되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이란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조정에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50억원으로 되돌아가는 방안과 25억~30억원 선으로 조정하는 최소 두 가지 안이 거론됐지만 한 의장은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