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재명 정부 첫 특사, 국민통합·경제활성화 등 방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대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특별사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재가 전부터 논란이 일었던 정치인 사면 대상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윤미향·심학봉·송광호·최강욱·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들어갔다. 경제인 사면 취지에 대해 정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해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