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공급된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이 불법 분양 논란으로 시끄럽다. 임의 분양 및 임대가 진행되고 있어 분양자가 계약금 전액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코람코자산신탁은 나인테일이 공급 중인 더타임해운대 오피스텔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불법 분양이라고 밝혔다. 나인테일은 이곳을 2년 임차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워 계약자를 모으고 있다.
더타임해운대는 2023년 코람코자산신탁과 나인테일이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이다. 호텔이었던 건물을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건축이 마무리된 상태다.
최근 위탁자인 나인테일은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과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분양 절차를 시작했다. 임차·분양 대금을 위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탁 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은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의 동의 없이 임대나 분양을 진행할 수 없다. 분양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나인테일에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달 말 나인테일에 공식 공문을 통해 분양 행위의 불법성을 통보했다. 분양 대금을 수취하기 위한 계좌 개설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코람코자산신탁 관계자는 “분양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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