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부족 문제와 맞물려 정부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7월 동안 총 113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어난 수치로 종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만 25조3000억원을 빌렸고 같은 달 중 43조원을 상환해 7월 말 현재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재정 지출이 한창이던 2020년의 90조5000억원 세수 결손이 심각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월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빌렸다. 다만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는 대출과 상환 모두 중단됐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다.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결국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세입 부족에 따른 재정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 속에서 한동안 한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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