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들었다"고 맹비판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변한 사과 한번 없던 이들이 구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입시비리범 조국, 정경심, 최강욱은 물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까지"라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형기를 절반도 채우기 전에 사면권을 남발하고, '유권무죄'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린 이번 사면은 위험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조국 가족을 건져내느라 입시에서 고배를 마신 피해 학생들, 피땀 어린 노력이 좌절된 그 청춘들이 이번 사면으로 또다시 외면당했다"며 "윤미향 씨가 난데없이 '사법 피해자'로 둔갑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사면은 불공정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짚으며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국민이 납득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불공정한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공정의 가치를 정치적 흥정의 제단에 올린 이재명 정부"라며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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