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북한과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다”며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지난 4~5일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자, 북한은 9일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에 따라 북한이 제한적 호응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건네자,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2일 대북 TV 및 라디오 방송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상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밝힌 만큼 대화 재개까지 넘어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무연고자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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