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부담 크다"…교육세 폭탄에 금융권 반발 움직임

내년부터 금융권에 적용하는 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전 금융권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단번에 세(稅) 부담이 두 배씩 급증하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어서다. 간접세 성격을 띠는 교육세를 금융회사의 수익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 원칙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세 인상이 자칫 금리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거 없는 세율 인상 반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11일 교육세율 인상안에 관한 업계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에 담긴 교육세율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거두던 것을 내년부터 1%(수익 금액이 1조원을 넘을 경우)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회사들은 아무런 과세 근거 없이 세율을 기습 인상한 정부 방침에 불만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들이 부담한 교육세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면 국내 19개 은행(제주은행 제외)의 세 부담은 7000억원가량 폭증한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매년 은행권 수익이 불어난 만큼 교육세 규모도 덩달아 커져 현재 조(兆) 단위까지 세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수익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교육세를 두 배로 부담하라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덩치가 커졌으니 교육세를 더 내라’는 당국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의견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교육세에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통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겨지는 간접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금융사에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요구해온 만큼 교육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간접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세율 인상에 나선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세금 폭탄 결국 소비자 부담?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세율을 올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은행들은 현재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 명목으로 교육세를 더해 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교육세가 불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구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교육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고객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우대금리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세 폭탄’을 눈앞에 둔 보험사들도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연간 약 2000억원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가 낸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원안대로 교육세율이 두 배로 오르면 단순 계산했을 때 각각 4000억원, 3000억원으로 교육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 회계·건전성 제도 구조상 해당 과세 기간의 교육세만 인식하지 않고, 미래 예상 부담액을 현재의 부채로 일시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은 보험부채 증가 및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재원/정의진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