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지난 1년간 중대한 변화는 없었으며 일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무부가 12일 (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언론·표현의 자유는 전반적으로 보장되지만,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 해석과 시행으로 일부 자유가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와 언론 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9명의 위원 중 9명이 정계 임명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MBC의 일기예보 중계를 꼽았다.
MBC는 지난해 '뉴스데스크' 날씨예보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썼다.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색과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일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받았다.
이후 MBC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이 조국혁신당 기호 9번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결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은 '복면가왕' 9주년을 맞아 '은하철도 999' 등 9를 강조한 선곡과 연출로 꾸며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의 예고편을 보면 그래픽에 9가 많이 쓰였고, '출9(구) 없는 매력의 대결!' 등 9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내용에 대해 MBC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고 거론됐다.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었다며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생 및 전공의와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을 예로 들었다.
의사파업에 대해 "(지난해) 2월 레지던트와 인턴을 포함한 수련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퇴했고 이는 12월까지 이어졌다"며 "수련의들은 수련의 수가 증가할 경우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번 인권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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