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개 국정과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어제 공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가 광범위하게 담겼다. 5개년 계획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평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23개 국정과제는 정치, 경제, 균형 성장, 사회,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권력 분산, 군 정치적 중립 강화 등 19개 과제가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메가특구 도입 등 29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는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가장 많은 37개 과제가 담겼다.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드러난 안전·노동·복지 분야에 대한 이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123개에 달하는 모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44.7%에 그쳤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혁신과 성장동력 회복에 자원을 집중해 성과를 내면 다른 대부분 과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입 확충(94조원)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116조원)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를 확충한다거나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다. 이 대통령조차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투자 재원 마련 방안을 언급했다. 결국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심을 끈 정부 조직개편안이 대통령실에만 보고되고 이번 발표에 빠진 건 다행이다. 출범 초기부터 조직개편을 서두르면 자칫 공직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등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민은 5년 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거창한 계획보다 시급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