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두 달 동안 해당 과제의 기획과 조율에 참여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과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설 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확충 ▲공공병원 혁신·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 의료비 부담 완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와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발표는 지난 60일간의 준비와 토론을 거쳐 완성된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직접 공유한 자리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대통령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회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고, 그 성과와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통합돌봄, 상병수당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 등은 모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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